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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고법 1954. 7. 6. 선고 4287민공77 민사제1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48민,67]

4287민공77 민사제1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48민,67]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공정력 【판결요지】 행정처분은 그것이 해행정청의 소관사무에 관한 것인 이상 어떤 법규에 위반되었다 하더라도 소청 또는 행정소송등에 의해 취소되지

제1항 동지의 판결을 구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청구원인으로서 원판결 주문 제1항 게기건물은 원래 소속재산인 바 원고는 단기 4286.9.10.자로 관재당국과 임대차계약 체결하에 기 점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해건물중 원판결첨부 별지도면 (자), (차)의 부분 8평을 하등 법적 근거없이 불법점거하고 있는 바이며 기후 본건 건물에 대하여 단기 4287.1.30

선고일	1954.07.06 기타
법관	임석규 김용진 박용원
사건명	가옥명도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39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행정소송법 제1조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공정력

2. 대법원 1954. 3. 31. 선고 4287민상77 판결

[건물소유권이전등기청구][집2(1)민,008]

4287민상77 판결 [건물소유권이전등기청구][집2(1)민,008] 【판시사항】 가. 가족의 유산과 직계비속의 상속분 나. 민법 제21조의 「사술」의 의의 【판결요지】

참조조문】 조선민사령 제11조, 민법 제20조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53. 9. 18 선고 52민공47

선고일	1954.03.31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사건명	건물소유권이전등기청구
참조법령	민법 제17조 민법 제20조 민법 제21조 민법 제90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

판시사항

가. 가족의 유산과 직계비속의 상속분 나. 민법 제21조의 「사술」의 의의

3. 대법원 1957. 2. 2. 선고 4289민상629 판결

[대금청구][집5(1)민,006]

56민공188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부담으로한다 【이 유】 피고소송 대리인 상고이유는

77만환을 교부치 않음이 분명하고 원심증인 소외 1 증언에 의할지라도 「단기 4287년 8월 13일 금 15만환을 원고에게 대부한 바 원고는 차를 경히 소외 3에게 대여운운」할 뿐이고 동 증인 소외 2 증언에 의할지라도 「증인이 원고에게 금 10만환을 취립하였다 하면서 금 10만환을 증인에게 지불함으로서 차를 영수한 일이 유한다」는 증언을 할뿐이고

77만환을 대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수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차를 인정하였음.

선고일	1957.02.02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이정우
사건명	대금청구
참조법령	민법 제588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민법 제588조 소정의 준소비대차

4. 대법원 1955. 7. 21. 선고 4288민상132 판결

[가옥명도][집3(2)민,004]

54민공44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재단은 동 결정은 원고재단에 대하여 효력이 없는 것임으로 피고의 차 항변도 이유없다」고 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전기 서울고등법원의 가처분결정은 행정재판으로서 창설적 효력을 가진 소위 창설적 재판이므로 그 성질상 그 관계의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다(귀원 1952년 8월 19일 판결법조 협회잡지 제3권 제5,6호 제77정

심안하니 행정소송의 재판은 창설적 효력이 있는 것임으로 그 효력은 제3자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일건 기록에 의하면 본건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주장의 임대차계약은 서울고등법원 1954년 행신 제54호 가처분 결정으로 그 본안소송인 동원 단기 4287년 행 제55호의 행정소송사건의 판결시까지 그 효력이 정지되였음을

선고일	1955.07.21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이천상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행정소송 재판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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